'추첨제 확대' 2030에게 기회가 올까?

새 정부 출범 이후 2030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제도 개선으로 청년층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첨제 확대, 2030도 새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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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확대' 2030에게 기회가 올까?

청약해보신 분들은 하실 테지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감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가점제의 벽'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추첨제가 많아 불특정 한 사람에게 기회가 갔지만 현재의 가점제는 명확하게 점수로 성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적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가점제란 오랫동안 무주택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성적이 좋은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된 사람들 즉, 2030 젊은 사람들은 집을 얻고 싶어도 힘이 듭니다. 4050 세대들은 20년 무주택이나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시기 때문에 2030 세대는 턱없이 낮은 가점일 뿐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이 생기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하 100% 가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점제, 추첨제가 있었기에 낮은 가점으로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100% 가점제도 변경되어 2030 입장의 완전한 배제로 불가능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더해져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0억 아파트 옆에 짓는 아파는 6억' 이런 식으로 맞춰나갔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아지고 가점제 100%가 적용되어 '무조건 사면 돈 벌 수 있다'가 되어 청약 당첨되면 몇 억 버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청약이라는 원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 구입을 권유, 계약하는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경쟁률만 폭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꿈입니다. '새 아파트면서 돈을 번다?'  사람들은 가점을 무리해서 모으려고 한다던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분양받으려 하면서 점점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뒤늦은 규제를 하였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 정책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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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

'전용 60㎡ 이하 60% 추첨제' 공약이 있었습니다. 20평대 아파트 정도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아이가 어린 부부들에 대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80% 대출, 중도금 대출 DSR제외' 공약 제도와 함께 적용이 된다면, 추첨제로 청약 당첨된다면 중도금 대출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60~85㎡ 추첨제 30%' , '85㎡초과 추첨제 20%' 공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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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가 추첨제로 바뀌면 나도 청약 준비?

가점제이기 때문에 안될 것이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추첨제가 늘어난다면 넣지 않았던 사람들도 넣어보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쟁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청약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추첨제로 변경되면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첨제 경쟁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게 좋다, 좋지 않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2030 입장에서는 가점제의 가능성이 없었던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희망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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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이 늘어나야 해결

결국 새 집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새 집이면서 빈집이 없다면, 배고픈 사람은 많은데 빵은 몇 개 없는 상황으로 '조삼모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2030은 4050에게 기회를 뺏는 형식으로 될 것이고, 4050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이지만 가족을 부양하면서 고생하며 힘들게 버텨왔지만 '가점제'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것이었지만,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더 급하다"라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자체가 문제로 느껴집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는 새 아파트를 사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돈벌이'가 된 것이 문제 되어 현재의 상황으로 되었다 생각됩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게 산다는 것인데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 누가 되든 내가 번 돈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며 그것은 공급을 막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때문에 로또 청약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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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고시생

고시생과 청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면 될 거 같은 느낌'이 있으며, 떨어진다면 너무 속상함을 느껴 내년에 또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오래 준비할수록 기다린 것이 아까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길'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가가 청약을 권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 같습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는 이 제도는 모두에게 줄 수도 없는 소량만 있으며, 희망만 주는 것이라 아쉽게 생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 없어진다면 공급을 하려 해도 너무 비싸면 안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싸다면 사람들이 모두 몰려 집착하게 됩니다. '희망고문' 이 있어 사람들은 작은 확률, 희망으로 인해 모두 매달려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낮추거나, 분양가를 현실화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늘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자 판단하에 최적의 결과를 찾아가는 것이 시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다가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