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제도4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는 4년 8개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과 반납 신청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 2022. 6. 10. 2022년 6월 변경되는 제도 6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과 신청이 시작되는 지원 제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지나가거나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총 8가지 제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변경되는 제도 1. 건강검진 과태료 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고 의료기관의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바쁜 한 해로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2021년분 국가 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이번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으로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2배.. 2022. 6. 9. 4월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월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겠지만 매년 4월이 되면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의 추가 납부와 환급 이유, 확인 방법, 납부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4월에 월급이 줄거나 늘어나는 이유는? 보통 1년 치 월급 명세서를 보면 4월에는 평소보다 건강보험이 더 많이 공제되고 추가로 연말정산으로 몇만 원씩 더 공제되어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데,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4월에 반영을 합니다. 실제 매월 월급 금액은 다르지만 건강보험료 금액은 똑같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금액에 따라 정확히 신고를 하면 담당자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정.. 2022. 4. 24. 2022 도로교통법 확인 요약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도로교통법 확인 요약 이륜차,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최근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적발되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지만 이륜차의 중앙성 침범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면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법 기존에는 '사람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의 의무 사항이 부과되.. 2022. 4. 2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