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4월 14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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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되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여 운전자들이 알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러 찾아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이 왜 개정되었는지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고 과태료(115일 경과시)	기존 30만원 → 60만원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시	기존 2만원 →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	기존 1만원 → 2만원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 이행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정기 검사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대수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정기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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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받을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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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시행되지만, 일부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경형차 17,000원 / 소형차 23,000원 / 중형차 26,500원 / 대형차 29,000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금액으로 지정 정비 사업자와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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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합격의 원인은?

1. 등화장치

가장 많이 불합격되는 원인으로 등화장치 점등 불량, 불법개조입니다. LED, HID, 라이트 튜닝, 테일램프 튜닝 등으로 인한 불합격 시 원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2. 노후차량

노후 차량의 경우는 매연에서 불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좌석 탈거

스타렉스, 카니발 등 운전자 임의대로 좌석을 탈거했을 시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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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은?

정기검사(기본) + 배출가스 = 종합검사입니다.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일부 지역은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차종에 따라 첫 검사 시행일, 검사주기가 다릅니다.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뒤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 결함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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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은 지연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상향된다는 점과 정기검사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도와드렸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해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