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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41

거리두기 해제, 확인 정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지난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 19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와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 속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확인 정리 1. 기존 밤 12시까지인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10명)이 해제됩니다. 2. 최대 299명까지였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됩니다. 3. 실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위해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4. 기분 좋은 봄바.. 2022. 4. 20.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4월 14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되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여 운전자들이 알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러 찾아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 2022. 4. 11.
4월 20일 시행, 도로교통법 확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4월 20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이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시행, 도로교통법 확인 1. 이면도로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이면도로라 함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말합니다.다시 말하자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보행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차는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2. 횡단보도.. 2022. 4. 9.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이제는 '60세'가 고령이라 하기 어려운 장수시대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올해 2022년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내용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연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요건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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