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새로운 제도 8가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등교 시작과 공공기관 업무도 보통 3월부터 시작되어 오미크론 관련 정책과 교육, 복지분야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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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정책과 제도

1.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아르바이트처럼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험 도입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 훈련 시 동원 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도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는 했지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복무기간

• 단기 : 1년에 15일 / 평일 수당 10만 원 / 휴일 수당 15만 원
• 장기 : 1년에 180일 / 평일과 휴일수당 15만 원

 

지원자격

• 병사 출신 : 전역 후 8년까지 가능
• 간부 출신 : 전역 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

 

지원 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튜터링 사업

국고 약 1,057억 원을 투입해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과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직 정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부지원을 받아서 과외나 학교생활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시간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에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월 40시간이니 한 달에 약 44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대학 학생도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학생은 교육봉사시간이나 학점은 인정이 안되며, 근로장학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약 2만 명 초중고등학생은 약 24만 명 참여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예상합니다. 

 

부담되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서 자신이 취약한 특정 과목을 집중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 인상내용입니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교육급여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인상

 

신청기간

• 3월 2일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해제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모두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유지되다 보니, 동거인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동거인은 단순히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동 감시란 다른 행정명령 없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만 안내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이란?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을 하며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는 가족의 확진 판정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것이 권고되며,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를 두 번 받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유급휴가비가 1일 최대 73,000원, 생활지원비가 1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었었지만 이제는 확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과 편도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접종했었습니다.

 

이제는 만 13~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총 2회를 맞아야 하며 정부 무료 지원을 놓치면 3~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접종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6.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환경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해줍니다.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누수공사도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을 합니다.

 

3월 중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시작하여 9월에서 11월경에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 차상위계층
•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지자체 추천 가구

 

지원 신청

•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나 환경과 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식에 문의

 

7. 신권 화폐 교환제도 변경

3월 2일부터는 은행에서 신권 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 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조, 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다만 훼손이 많이 되었거나 오염이 심해서 더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만 원권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상태와 보유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

3월 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42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267명을 지원해 주고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유형 종류

첫 번째 가장 많이 모집하는 일반형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합니다.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장년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술 기반 재창업자를 별도로 선발해서 최대 4천만 원이 소요되는 특허청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한 특허 사업화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 1억 원 이상 지원해주는 IP전략형과 TIPS-R 유형은 지식재산을 보유했거나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케이(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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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여러 가지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