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중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중 노인 복지 관련, 혜택 (기초연금과 장년 수당, 임플란트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복지,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안철수 후보 - 노인 공약 정리
-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공약
- 부양의무 기준 전면 폐지로 150만 국민 혜택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 + 부양의무자 100만 명)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에게 혜택
- 장애인,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독거노인 등 -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손주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 공약 (최대 40만 원)
심상정 후보 - 노인 공약 정리
- 기초연금 단독가구 1인 기준 월 40만 원 상향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연금체계를 구축
이재명 후보 - 노인 공약 정리
- 어르신 임플란트 국가지원
- 60세부터 2개 지원, 65세 이상 4개 지원 - 장년 수당을 도입
- 연 120만 원 지급, 60~65세까지 - 기초연금 1인당 40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대상 확대
-현재 노인의 70%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70% 이상으로 확대 - 부부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공약(부부 최대 월 80만 원)
- 부부인 경우 기초연금을 월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 일할수록 받는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개선 - 노인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공약
-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 마련 - 노인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공약
윤석열 후보 - 노인 공약 정리
-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기준 40만 원까지 인상 공약
-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지 지원
-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를 합니다. - 무료 국가검진대상을 확대
- 만 60, 만 74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 퇴직금 오천만 원 이하 소득세 폐지 공약
현재 공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들의 공약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상향 공약과 추가적인 다른 공약들을 걸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는 더욱 좋아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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