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주요공약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문턱 조정 등 시장 친화적인 대선 공약을 앞세운 만큼,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내심 안심을 하는 듯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아래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도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값, 잡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하락한 부동산 민심에 힘을 주기 위해 부동산 정책 대수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힘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에서만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입니다. 특히 민간주도 공급으로만 200만 호 이상을 소화할 계획으로 민간개발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 31만 호)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방 18만 호 (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매입하는데,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한 후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 충당, 나머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없애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정비사업. 대출규제 완화
• 부동산 세제 완화
• 임대차 보호법 3 법 개정 

 

정비사업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완화가 선행돼야 보고,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높다 보니 재건축의 진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어 사업을 독려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한 부담금도 완화하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최대 47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은 금융정책이 받쳐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공약 발표를 하였으나 가계대출 확대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증여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이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 9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 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공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3 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며, 당초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개정하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현 정부가 폐기한 제도이지만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제멋대로 치솟아 모든이들이 피곤해지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아줄 수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되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