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를!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라 평가하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침공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불어 닥칠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초점으로 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 '전략 물자' 수출 차단

수출 통사 심사를 강화하여 러시아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전략 물자란, 대량 살상 무기(WMD), 재래식 무기와 운반 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말합니다. 미국이 독자 통제하는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등의 저사양 품목 57종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 후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방 등이 러시아에 부과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뜻을 함께 하고자 각국의 주요 은행 상호 간의 금융거래 외 지불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프트(SEIFT) 배제에 동참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대체 물량 확보

한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긴급 제공됩니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발생이 예상된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따라 방호복과 구급키트, 의료 장감, 마스크, 담요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 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합법 체류 중 체류기간 종료로 기간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및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번 침공으로 세계 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원자재 수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촉발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경기 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원유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러시아 산 원유의 비중은 5.6%인데 다행히 정부 비축물량 x 9,700만 배럴로 106일분 확보를 하여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에너지 자원 차질 발생할 경우 석유는 미국, 북해, 중동산으로 석탄은 호주, 남아공, 콜롬비아에서 확보하는 등 대체 물량 확보의 비상조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리스크 최소화 대책

정부는 코트라(KOTRA)등 수출 지원 기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은 위해 긴급 물류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운송 중인 화물을 다른 지역으로 긴급 전화
• 대체 바이어 수배 중 해외 현지 임시 창고 필요시

이번 사태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코트라 공동 물류 센터에 화물을 보관하고 해외 현지 내륙 운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란 국제 운송, 통관, 일반창고, 냉동창고, 포장과 라벨링, 내륙운송, 화물 반송, 반품 처리 등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지원금액

• 정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무역보험 100조 원과 수출마케팅 1,1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이 발생 시 수출 신용 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 조사 서비스 등 긴급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철저한 대비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적극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