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정책, 일부 폐지 알아보기

서울시가 안전속도 5030을 일부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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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정책, 일부 폐지 알아보기

5030 정책, 좋은 점은?

어떤 도로는 8차선, 다른 도로는 2차선인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속도로 통일하면 뭐가 좋을까?

 

미국이나 유럽, 해외를 나가도 도로마다 표지판이 있으며, 수입차들을 보면 카메라를 이용해 속도 표지판을 읽습니다. 통일한 이유와 고속도로 100km 제한에 대해 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미개통인 서울 - 세종 고속도로를 보자면, 국토교통부는 최고 속도를 시속 140km/h으로 설계하겠다 하였지만, 경찰청이 반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120km/h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설계하는 부처와 속도를 정하는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속도를 정하거나 도로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선 국토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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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폐지!

속도를 무조건 높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 제한 구역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목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경우 시속 30km/h 높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뛰어다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8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30km/h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8차선이라면 아이라도 마구잡이로 뛰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도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넓은 도로 50, 좁은 도로 30은 문제가 많았으며, 서울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일부 구간을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한강 다리 전부 50km/h 였는데, 60km/h으로 올렸으며, 총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조정합니다. 선정된 도로를 보자면 보도가 없고,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밀도가 낮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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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강 교량 17개 구간,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몇 개 안됩니다. 청담대교, 잠실교, 잠실철교, 제한속도 조정대상 제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괄적인 제한 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 5030 법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도로여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도로에 맞춰 속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상향 조치가 교통 소통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030 정책에 경찰청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었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 앞으로 두 부처의 실랑이가 예상되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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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자체를 하는 게 안전한가?

맞습니다. 5030 시행한 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이상으로 줄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도로를 돌아다니지 않게 되어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에는 5030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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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생각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속도 무제한인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0.7명 / 1만 명이고, 한국은 2.4명/1만 명으로 아우토반의 사고율이 훨씬 낮습니다. 

 

'1차로 달리는 차가 주변보다 단 8km/h만 느리게 가면 어떻게 될까' 미국 IIHS 연구에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가량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느리게 가면 사고율은 늘어납니다. 다 느리게 가거나 다 빠르게 가면 괜찮은데, 1차로에 느리게 가는 차와 2차로 빠르게 가는 차들이 뒤섞인다면 위험하다는 듯입니다. 

 

갑자기 속도제한을 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제한은 50km/h로 낮추게 된다면 누구는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잘 지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나 또한 사고에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로로 가는 사람이 '나는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속도제한 50km/h 지키겠다' 한다면 그 차로는 늦어지고 2차로는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소위 캥거루 운전, 카메라만 나타나면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가 없어지면 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운전도 사고를 굉장히 유발합니다. 

 

단속카메라는 운전자 누구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본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규정속도는 운전자 중 한 번쯤은 어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제한속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이것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1차로로 느리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하는 주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몇몇 주는 왼쪽으로 추월이나 좌회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주도 있습니다. 우리도 속도에 관한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할 수 있다면 1~2분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불편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5030은 일괄적으로 속도를 통일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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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들은 괜찮다?

파리나 독일은 도심 한가운데에는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도로 폭 자체가 보통 도심 도로는 2차선, 4차선 정도인데 우리나라 도로가 엄청 큰 도로입니다. 이 정도 도로라면 파리 도로와 같은 좁은 도로와 나란히 두고 '해외는 다 50km/h 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도로주행 속도는 몇 km/h에 맞춰야 하는가?

 

'85% 룰'을 아십니까? 교통 엔지니어들이 속도에 85% 운전자들이 문제없이 운전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대로 운전하라 하여 100km/h,  300km/h으로 가진 않습니다. 정해진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도로 환경일 수도 있고 폭,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속도를 만들어 도로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