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지원금 확정

재난지원금 / 방역지원금 확정

2월 21일(월)인 어제 추가경정 예상,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방역지원금들이 지급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맞춤형 손실 보상금
(2) 2차 방역지원금
(3)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4) 법인택시,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5)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6) 돌봄 지원
(7) 방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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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손실 보상금

지원대상
☞ 21. 10. 1일 이후 집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과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개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합니다 (보정률 80% → 90% 인상)

☞ 21. 11월 칸막이 설치를 한 식당과 카페, PC방(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한 칸 띄어 앉기)

지급절차
☞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 (행정예고 : 2월 넷째 주 / 신청과 지급 개시 : 3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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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 (정부안 대비 12만 개 증가)

지원기준
☞ 21. 12. 15일 이전 개업과 매출이 감소한 업종

지원규모
☞ 300만 원, 총 10.0조 원 (332만 개 x 300만 원)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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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

지원규모
☞ 기존 50 ~ 신규 100만 원 지원

지급 철자
☞ 받아본 경험이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하며, 신규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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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택시,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 법인택시 소속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3월 중순 신청)

버스기사
☞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3월 중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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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문화예술활동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 공연장, 인디밴드 공연(100억 원), 한국영화 개봉(82억 원), 예술공연단체 대관료(40억 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55억 원), 여행업계 휴직자 실직자 활용하여 관광지 방역지원(3천 명),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1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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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 반복되는 코로나 진담 검사 고충 등 고려, 20만 원 수당을 한시 지급(4월 초~)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 확진 시 돌보미가 함께 격리 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 바우처 단가(+4.8만 원) (3월 중순~)

가족 돌봄
☞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과 휴교 등에 대비하여, 가족 돌봄 휴가비 일 5만 원, 최대 10일 지원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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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역지원

1) 2.5만 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을 1.4만 개에서 최대 2.5만 개로 확대

2) 치료제 확보
먹는 치료제(40만 명) 및 주사용 치료제(10만 명) 추가

3)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기존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제도 개선을 병행

4)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4개 제공하고 월 100만 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가능하도록 진단키트 추가

5)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기간 22. 9월까지 연장하고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인력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