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노인정책 확인하기

현재 변경되고 있는 노인정책 현황에 대해 정리했으며, 버스비와 지하철비, 기초연금 등 2022 노인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버스비 무료 정책

2. 지하철 노인 기준 나이 변경

3. 차기 정부 노인정책 15가지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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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되는 노인정책 알아보기

2022 버스비 무료 지자체 정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만 65세 천안시민에게 환승무료입니다. (하루 1번 결제 이후 계속 무료)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충남지역 만 75세 이상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가능하며, 버스비가 무료입니다. 또한,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도 버스가 무료입니다.

 

 

창원시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도권은 지하철 혜택이 있는데 지방 어르신들은 교통 혜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검토 중이며, 시행이 어렵더라도 만 75세부터 시작하여 나이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춘천시

5월 8일부터 만 65세 버스비 무료 시행합니다.(한 달에 20번 무료) 무료 탑승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버스비 무료 관련 공약이 나온 상황입니다.

 

 

경기 광명시

만 65세 교통비 지원으로 분기별 최대 4만 원씩, 연 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100회 이상) 농협, 축협에서 G-pass(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편의점에서 충전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기 화성시

만 65세 이상 버스비 환급해드립니다. 농협에서 발급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며, 사용한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해드립니다. (연 156만 6천 원 한도)

 

 

안산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금 신청하시고,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

만 75세 이상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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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 혜택 연령 상향

서울 지하철 파업 때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논란으로 무료 연령 인상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만약 노인 연령 상향이 된다면 기초연금, 임플란트 지원, 지하철 무료, 미술, 박물관, 기차, 비행기, 선박 할인 등 모든 혜택 연령 상향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 중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혜택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0년 807만 명에서 2040년이 되면 두배 이상인 1,69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차원 부담도 크므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 연령기준을 만 70세로 올리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노인 연령 상향 부분에 부담을 느껴 바로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변경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은 줄고, 노령 인구가 늘고 있어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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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5가지

1. 장수사진 1회 무료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1회 무료 촬영을 지원해드립니다.

 

 

2. 생계급여 대상, 중위소득 35%까지 인상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어르신들께 30%로 단계적 상향됩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더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현재 30% 기준	584,444원	978,026원
35% 기준	680,684원	1,141,030원
인상금액	97,240원	163,004원

생계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올라가며, 인상금액의 차이는 1인 가구는 97,000원 2인 가구는 16만 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3. 생계급여 개인별 10만 원 추가 지급

수급자 가족 중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 있다면 개인별 월 10만 원 추가 지급을 합니다.

 

 

4.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50%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0만 원을 번다면, 50%로 공제되어 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5. 근로장려금 확대와 인상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벌이 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20만 원으로 확대가 되며, 이 금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노인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