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저소득층 정책 정리

5월부터 차기 정권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무엇이고 공약을 토대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차기 정권 저소득층 정책 5가지

1. 근로장려금 330만 원 인상, 지급대상 확대

총소득 기준금액을 20%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20% 상향합니다.

• 단독가구 : 2,400만 원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 최대 지급액 :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 4,320만 원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2.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합니다.

 

 

3.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 국민안심지원제도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등 개인의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합니다.
  
  
• 우선 지원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하고 긴급복지 지원 인력을 확대합니다.
  
  
• 지원 금액을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확대

• 재난적 의료비란? 살면서 크게 다치거나 중증 질환을 겪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된 의료 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 연간 지원한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5. 상병수당 신속 도입

• 상병수당이란? 내가 아파서 회사나 사업을 쉬어야 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만 가능했습니다.
  
  
• 모든 질환을 포함하고 입원, 외래, 재택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를 앞당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