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 직불금 접수 안내

공익 직불제가 뭐지?

공익 직불제는 농민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쌀 직불제는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쌀과 대농에 유리한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보장 형태로 보완하였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지 면적 5,000㎡ (1,500평) 이하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은?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3월 14일 ~ 4월 1일까지
방문 신청 기간	4월 4일 ~ 5월 31일까지 (비대면 간편 미신청 농업인, 방문 접수 대상자 등)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6월 말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7월 ~ 9월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11월 중

간편 신청방법은?

3월 16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 사이트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 완료가 확인되면 알림 문자를 발송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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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문자를 확인 후 링크 클릭	>	개인 인증 진행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신청서 제출

문의하는 곳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 직불제를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