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하였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동차 관련하여 어떤 공약을 걸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공약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양쪽 대선 후보가 둘 다 내놓은 공약이 었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붙이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앞쪽에는 번호판을 붙일 자리가 원래 없습니다. 실제로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전면 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종은 부착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나 인도로 다니곤 합니다. 이유는 모두가 처벌을 받지 않으니 다니는 것인데, 심지어는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그냥 도망갑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잡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쪽에 번호판을 붙이지 못한다면 바이저 안에 번호판을 붙여도 됩니다.
지금 번호판도 뒤에 붙어 있지만 블랙박스를 찍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카메라와 AI'를 이용해서 단속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질 않습니다. 번호판 자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AI도 보질 못합니다.
바이크 천국이라는 유럽은 어떻게 하나?
유럽의 바이크 번호판은 가로의 형태가 아닌 세로의 형태입니다.
번호판 자체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글자 굵기도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번호 인식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부나 경찰청은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도 후면 번호판만 부착한다" 라면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 달 필요 없다, AI무인단속기로 잡겠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망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야 고칠 생각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번호판 제대로 붙이고 확실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5030 정책
일단 간선도로는 무조건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였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인데 그곳을 50km/h로 정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도로 상황에 맞추어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수정 정책입니다.
교통의 흐름과 도로의 규모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은 속도 제한을 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도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진 차량이 많으면 직진 신호를 올려주고 각 상황에 맞게 변동을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규제
미국의 정치를 보며 우익 쪽은 화석 연료, 좌익 쪽은 친환경 연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캐내서 화석을 태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오버 나와 바이든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친환경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고, 4등급 이하의 노후 경유차도 폐차 시한을 3년 단축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규제인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추진한다 합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이번 유로 7 규제는 내연기관의 파멸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독한 규제방안입니다.
우리나라 디젤 같은 경우는 유로 7, 유로 6 이런 식으로 유럽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가솔린차는 미국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차 신규 판매를 15년 뒤인 2035년에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전 세계가 가솔린차의 퇴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으로 가솔린차와 디젤차를 운행하는 것이 눈치 보일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
법인차량, 리스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꾼다 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법인차로 세금을 덜 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차가 줄어들 것 같진 않지만 괜찮은 계획 같습니다.
그 외의 시행될 정책
- 음주한 상태로 운전할 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자동차법
- 공항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각 지역마다 구축
- 택시 안 택시기사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 차선이탈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의무화
지금까지는 많은 당선인들이 공약을 내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했던 공약들을 잘 지키고 우리가 다니는 도로 더 안전하게 더 편히 라게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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