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연일 최다를 갱신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 확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우리 의료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현재 기댈 수 있는 카드는 재택치료 확대 뿐, 그래서 정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 치료를 시행할 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나는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인가?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이였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자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자가 격리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코로나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 중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 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

 

지원금 제외대상

-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외국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대상, 날짜 등의 기준과 생활지원비 지급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변경 전에는 가구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확진이 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격리 기간이 7일일때, 가구 내 자가격리자 수가 2명이라면 인당 41만 3천원을 지원받으며, 4명이라면 인당 32만 6천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 지급액 기준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34,910원, 2인일 경우 59,000원, 3인일 경우 76,140원, 4인일 경우 93,200원, 5인일 경우 110,110원, 6인일 경우 126,69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기본 생활지원비에 백신 접종 추가 시 추가 비용이 더해졌으나,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을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하루 130,000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해제(퇴원일) 이후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청구된 서류는 심사후 1개월 이내로 지급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