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청년부동산정책 가능 할까?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환경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보아 주택공급과 청약제도 등 지금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 실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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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정책, 가능할까?

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청년 부동산 공략 은 크게 '청년 원가 주택' , '역세권 첫 집' 두 가지입니다. 공약대로 실행이 된다면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임대주택만 이야기하던 청년 주택 정책과 다르게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공급 시기 등의 문제가 있지만 무주택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입주 후 5년 이상 살면 정부에 되팔 수 있으며,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빌려 줍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3억 원 내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말에 따르면 6,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총 30만 가구를 짓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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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첫 집?

청년, 신혼부부를 위하여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분양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 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공유지 활용형과 민간개발 연계형으로 나뉘며, 어느 쪽이든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로 내놓을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 원가 주택처럼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첫 집은 총 20만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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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청약제도?

청약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 100% 가점제를 적용하지만 이를 가점제 70%, 추첨제 3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대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으로 낮추고,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이게 됩니다.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대신 가족의 3~4인 이상인 중장년층 무주택 세대주에겐 가점제를 통해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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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시작되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청년 주택을 어디에, 언제까지 짓고, 땅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입지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윤당 선인의 청년 주택 공약은 공공성을 강화한 덕에 현실화가 된다면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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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택 매수 비중은?

부동산 거래 침체기이지만 지난 1월 기준 20-30대 청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의 37.5%에 달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고 있지만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구매력이 낮다는 것을 고려해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질 좋은 주택공급 공약이 빠르게 실현되어 청년층의 높은 아파트 매수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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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공약들이 돌입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 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물가를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