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접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심의에서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생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그동안 진출이 불가능했던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확정!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
1.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
2.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을 고려한다.
4.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실태 조사 이후 적정한 조치 예정.
중고차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5곳에서는 6개월 안에 해당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현대차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서, 기아차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각각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고차 업계에서는 사업 조정을 중소기업 중앙회에 요청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보다 현대와 기아가 진입을 했을 시 가장 큰 존재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업계의 좋지 않은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에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겨나며 일부 신뢰도 높은 업체들은 현대나 기아와 같은 대형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온라인화는 물론 트렌드 강화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생산부터 부품 조달까지 진행하는 완성차 업체들이라면 중고로 차를 매입한 다음 정비하는 과정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A/S가 필요할 때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가치를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우위가 크다고 보입니다.
독과점이 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불릴 수 있는 만큼,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점유율을 5.1%로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로 외국계에서 진행해왔던 인증 중고차 시장 쪽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업체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영역과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이들 회사가 진입했을 때 자사 브랜드 차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면서 성능 인증을 통해 조금 더 중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차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어떤 방침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오늘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로 인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잘 마무리되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이 끼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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