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의 사각지대 해결 방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맞벌이와 같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카드 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불편 사항 해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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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의 사각지대 해결 방안

18세 미만의 아이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일반 음식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외감이나 부담감 없이 당당하게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음식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 불편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 A 구와 B 구는 피자 상품 결제가 되는데, C 구는 결제가 안됩니다. 
• 구 별로 결제 가능 소분류가 달라, 구매과정에서 아동들이 구매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편의점에 아이들이 결제하려다 안된 경우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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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하기

이처럼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을 거절당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사각지대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제도상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에서 5천 원으로 사 먹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79.9%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살 수 없는 품목들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대답은 81% 였습니다. 

 

다른 불편사항으로는 어느 음식이든 사용 가능, 어느 가게에서든 사용 가능, 충분한 금액 보장, 아동급식카드임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등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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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달라진 아동급식제도와 아동급식카드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하였고, 지자체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아동 급식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점 외 다양한 일반음식점 등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했습니다. 이어 아동들이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나 카카오 등으로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매뉴얼에는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들만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잔액 포인트 조회와 가맹점 조회는 BESTTNC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www.heemang.or.kr)에서 가능합니다.